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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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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1년
4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
  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・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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